상간녀고소 사진증거 — 상간녀고소에서 사진증거란 무엇인가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과, 숙박업소나 주거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후자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요 여부는 지금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충분하면 굳이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서로 다른 성질의 자료가 겹칠 때 힘이 생깁니다.

한 장보다 들어가고 나오는 흐름이 담긴 쪽이 설명이 됩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안 되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입니다.

혼인 시점과 별거 시점은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둡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청구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청구액×0.0045+5,000원입니다.

청구액 3천만원이면 인지는 14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지고, 대리인 보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조정이 안 되어 변론으로 가고 증인신문이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이 각각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가 말한 '이미 파탄된 뒤였는가'라는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가 더해집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청구하는 쪽이라면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부정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 부분은 형사 문제로 남습니다.

혼인은 서로 협력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내용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것,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 시점을 특정해 주는 것이 각각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성질의 자료만 여러 개 있으면 생각만큼 힘이 붙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자격과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확인하세요. 표시보다 그 사무소가 가사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