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빠져도 기각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고 부부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실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상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상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민사상 금전 배상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해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처리가 갈리므로, 소를 내기 전에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간통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심야 연락, 단둘이 하는 여행이나 숙박,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이나 한두 번의 동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가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점을, 원고는 ‘그 시점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각각 증명하게 됩니다.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지급 내역, 가족 행사 참석 기록 같은 자료가 이 다툼에서 쓰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둘이 함께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각자 따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면, 그 범위만큼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도 이미 충족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가 뒤이은 상간소송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순서와 문구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관계가 알려진 경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정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 여섯 단계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1. 증거 정리 —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소장 접수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5. 조정기일 — 법원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6. 변론기일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면 공방을 거쳐 판결로 갑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안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막연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와 부정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관계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다면 각 행위마다 기산점을 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먼저 소를 제기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