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3. 12. 10. 선고 93느909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3. 12. 10. 선고한 93느90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재산분할청구사건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 금 5,500,000원 등 대금 50,000,000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대방 명의로 매수하여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는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6. 11. 현재 금 3,846,7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약 8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상대방을 뒷바라지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혼을 한 마당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는 위 아파트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현 소유명의대로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아파트의 가액중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4. 15.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