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2. 10. 29. 선고 92드23258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2. 10. 29. 선고한 92드2325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혼인무효확인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 1년간 동거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원.피고의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1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다면 원고가 무효인 혼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