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7. 4. 20. 선고 87르15 판결 정리

서울고법이(가) 1987. 4. 20. 선고한 87르1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청구인 A 【피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청구인 B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6드6923 심판)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C((출생일 D 생략)일생), E((출생일 F 생략)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10호증(고소장, 갑 제1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6도 같다), 갑 제11호증의 1(형사소송기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2(사건송치, 을 제2호증의 3도 같다), 3(의견서, 을 제2호증의 5도 같다), 4(고소장, 을 제2호증의 6도 같다), 6(진술조서, 을 제2호증이 7도 같다), 8(자술서, 을 제2호증의 8과 같다), 9(자술서, 을 제2호증의 9와 같다), 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1과 같다), 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12호증(판결,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5(접수증명원), 7(사건복사), 12,13(각 수사결과보고), 14,15(각 구속통지), 17(진술서), 18(구속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