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므7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72. 11. 14. 선고한 72므7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혼·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심판사항이 아닌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재판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 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여 그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