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028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62. 3. 8. 선고한 4294민상102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손해배상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