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정리

대전가정법원이(가) 2024. 7. 18. 선고한 2024르5343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9.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 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외인의 이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생활 및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소송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변제 1)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를 위한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룹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한쪽과의 합의가 다른 쪽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