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정리

의정부지방법원이(가) 2023. 11. 15. 선고한 2023르552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19. 선고 2022드단9571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2.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소외인은 2017. 3.경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먹거나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했다. 다. 원고는 2020. 10.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20. 12.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였다. 이 일로 원고와 소외인 간 갈등이 심해졌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마.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1. 4.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21. 6. 21.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드단10525(본소), 2021드단10716(반소)]. 위 법원은 2022. 5. 31.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관련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