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정리

대전가정법원이(가) 2023. 5. 18. 선고한 2022르11764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혼등청구의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드단50983 판결 【변론종결】2023.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1.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 나. 소외인은 부사관이고 피고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2021. 8.경 출장지에서 처음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냈다.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했다. 다. 소외인은 다른 직장동료 소외 2, 소외 3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에 2021. 8. 31. 피고를 초대하였고, 위 4명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라. 소외 3은 2021. 9. 21. 이 사건 채팅방에 ‘소외인 너도 처가에서 가족들과 잘 지내고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피고에게 ‘주무관님(피고)도 행복한 시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자신에 대한 소외 3의 메시지에 이모티콘으로 응답하였다. 원고는 2021. 9. 30. 소외인 및 자녀들과 리조트 여행을 떠났고 소외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 그 여행사진을 공유하였는데, 피고가 해당 사진에 대해 이모티콘으로 반응한 내역이 있다. 곧이어 소외 3은 여행사진 중 와인잔 2개를 찍은 사진과 관련하여 와인을 언급했고, 소외인은 그 채팅방에서 ‘와이프님의 초이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소외인은 2021. 12. 10.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와 함께 짐을 정리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인은 자신의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원고는 2021. 12. 19. 이 사건 채팅방에 속해 있는 소외 2와 대화하였고, 소외 2는 ‘강의할 때 내용이 다 딸들과 가족들 이야기고 이런 것이다. 강의 끝나고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놀러온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바. 원고와 소외인은 2021. 12. 31.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를 두고 다투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피고가 소외인이 자녀가 있는지, 유부남인지 알아?’라고 항의했고, 소외인은 ‘아 모르냐 그럼? 모르냐고?’라고 답변했다. 사. 원고와 소외인은 2022. 1. 28.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투었다.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