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드단53994 판결 정리

청주지방법원이(가) 2024. 7. 17. 선고한 2022드단53994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4.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피고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1(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1)은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피고 1은 2017.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2017. 2.경에는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면서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위 대화 내용에는 ‘내입술 안 닿아서 그래~~’, ‘매일하다가 안하니깐’ 등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다.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일정기간 피고 1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의 남편 소외인은 2017. 7. 10.경 피고 1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0.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12.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할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77). 이에 대해 소외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4. 17.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르50139]. 마. 한편, 소외인은 피고와의 위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22. 4.경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소외인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바.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와 피고 1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원고의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피고 1도 원고를 상대로 2023. 1. 9.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2023. 7. 20.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본소), 2023드단50107(반소)]. [인정근거] 갑 제1, 4,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