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정리

서울가정법원이(가) 2011. 8. 26. 선고한 2011르130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 【변론종결】2011.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0. 19.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소외 2(1994년생), 소외 3(1995년생) 등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후 소외 1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 1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다. 결국, 소외 1은 2008. 4.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외 1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에서 2010. 9. 30.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7479, 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본소), 2976(반소), 대법원 2010므2679]. 다. 피고는 2006. 봄경 계룡산 등산모임에서 소외 1을 알게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 오던 중 위 이혼재판이 진행되던 2009. 1. 29. 밤에 소외 1이 홀로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104호에 찾아가 소외 1과 서로 키스하고, 몸을 애무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 13. 피고와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8. 1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