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7가합8358 판결 정리

창원지방법원이(가) 2008. 9. 18. 선고한 2007가합835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1,666,667원,

원고 2에게 금 18,111,111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6,111,11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1977. 10. 13.부터 2008.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4,158,305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19,438,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4 내지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4 내지 26, 31 내지 36, 41 내지 44, 갑13 내지 15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갑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2(1940. 1. 31.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975. 4. 1.경 진해 소재 육군 수송기지창(현 육군 제3정비창) 소속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1은 그의 처,

원고 2,

3,

4는 그 자녀이다.

나. (1)

소외 2는 1977. 10. 12. 07:35경 출근하여 기체공장장

소외 4의 지시를 받고 위 부대 R-813 활주로에서 항공기 검사관

소외 1과 함께 0-1A 비행기(기체번호 51-12474, 이하 ‘이 사건 비행기’라 한다)를 점검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소외 1은 소속부대 군무원의 처인

소외 5와 간통하여 자신의 처와

소외 5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할 결심을 한 다음, 위 같은 날 09:30경 연료주입사병인

소외 6에게 책임자가 발행한 확인전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고대기하는 비행기이어서 시급하다고 속여 위 항공기에 연료 7갤런을 주입하도록 하고

소외 2를 태운 상태에서 시운전 하는 양 가장하다가 같은 날 09:54경 허가 없이 불시에 이륙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비행기를 조종하여 수원, 오산 지역 상공을 거쳐 751 전방 관측소를 통과한 다음 같은 날 12:05경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넘어가 월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2) 위 부대를 관할하는 제1005보안부대장 대령

소외 7은 같은 해 10. 17. 보안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비행기 점검차 탑승하였다가

소외 1의 돌발적인 이륙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동 월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다. 그 후 1981. 10. 4.경 ‘월북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1의 사진이 실려 있는 북한 선전전단이, 1982. 7. 19.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